보스저널

여러 면에서 John Acosta는 로스쿨 성공사례입니다. 그가 졸업한 Valparaiso대학 로스쿨로 북서부 인디애나주에선 명성있는 지역대학이며 그는 작년 12월, 예정보다 한 학기 더 빨리 반에서 3등으로 졸업했습니다. 2월에는 변호사 시험에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39세인 Mr. Acosta 역시 철두철미한 인맥구축자로 장기근무경력의 전직검사를 설득해서 함께 피고 변호 및 가정문제 로펌을 개업했습니다. 조지아에서 11년간 경찰이었던 Mr. Acosta이 가지고 있는, 경찰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 보는 희소성 있는 능력 은 장래의 고객에게 단순히 흥밋거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John은 잘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Andrew Lucas는 Mr. Acosta가 사무실 공감을 임대한 회사 동업자입니다. “그는 문제에 부딪친 사람들이 끌려할 만한 다른 삶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Mr. Acosta가 로스쿨에서 스스로 파 놓은 구덩이인 20만달러 이상의 대출금에서 헤어 나 올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25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작은 동네 변호사 봉급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결국 대출금을 탕감해 줍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탕감된 금액을 수입으로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퇴직 전날 밤 세금 명세서에 적힐 금액은 능히 7만 달러가 될 수 있는데 금액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Mr. Acosta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로스쿨 최근 졸업자들이 법 직종으로의 대규모 전환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무직 수요는 불경기 시작이후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로펌들은 전보다 훨씬 더 적은 사내 변호사로 때워도 지장이 없다는 사실이 초임들에게 압박요인이 됩니다.

최신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변호사직을 구한 최근 졸업생 비율이 지난 10년간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1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상위계열은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중위권 및 하위계열은 아직 침체되어 있고 특히 Rust Belt같은 저성장 지역에선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번 4월부로, Valparaiso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수는 전년도 봄부터 합쳐서 70%도 안 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131명의 졸업생들 중 딱 3명꼴로 대형 회사에서 일하면서 좀 더 후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에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로스쿨 투명성’의 이사 Kyle McEntee가 Valparaiso 및 다른 낮은 계열의 로스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의 말입니다. “빛이 정말 많고, 변호사 시험 통과 율도 살벌하고 취업도 살벌합니다.”

하지만 취업전망이 어둡기만 한데도 로스쿨 학자금은 부풀려져 2010년도 평균적인 학교의 대출금이었던 약 95,000 달러가 2014년도엔 112,000 달러로 늘었다고 Mr. McEntee의 단체가 말했습니다.

이런 격세유전의 분노가 만연한 로스쿨 진학자들이 이전 세대들이 누려온 상위-중상층 지위와 안정감을 얻고자 했다가 경제적 족쇄만 차고 학교에 속았다는 확신을 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 온라인 소설장르까지 생겨났는데 그 이름은 “신용사기 블로깅”입니다.

뒤늦게 로스쿨들은 이런 잔혹한 현실, 혹은 적어도 자신들이 포장해놓은 로스쿨 효용성의 붕괴에 대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월에 Valparaiso 로스쿨은 종신교수들에게 수업매수제도를 제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부로, 36명의 풀타임 교수진 중 14명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은퇴했습니다. 다음 계획은 학생규모 축소인데 현재 450명쯤 되는 인원수를 몇 년 내로 대략 1/3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Valparaiso로스쿨 교수진과 미 변호사 협회에서 공인된 200개쯤 되는 로스쿨 중 약 20%는 최근 공격적으로 삭감을 해왔고 이런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무자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순진했나봅니다만 이렇게 강도높을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Rosalie Levinson는 Valparaiso로스쿨에서 장기근속한 헌법학 교수로 최근 학교 구조개혁 위원회장이었습니다. “자리를 비우게 될 종신교수들의 수가...서서이가 아니라 급작스럽게...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갚지 못할 폭발적인 로스쿨 학자금이란 자갈밭에 갇혀버린 학생들의 관점에선, 학교의 구조적 쇄신은 오히려 포장된 보도처럼 무난해 보입니다.

법조계 전망의 지각변동을 놓고 봤을 때 Valparaiso 로스쿨과 같은 학교들이 얼마만큼 없어져야 하는 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 더 중요한 문제는 로스쿨이 존재해야 하는 가에 대한 겁니다.

이번 초봄에 Valparaiso로스쿨의 동편 캠퍼스에서 서쪽으로 차를 몬 적이 있다면 전당포, 담배 할인 매장, 그리고 “까페 임대”라고 적힌 표시판을 지나 도시 번화가 중심부 이르렀을 텐데 여기엔 주 법원과 소수의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4월 말 오후 Mr. Acosta는 그 사무실들 중 하나에 변호사 보따리를 옮기고 있었고 그 창문도 없는 공간이 그가 변호사 업무를 볼 곳입니다. 그 주에서 법조인 선서를 하기 전까지 몇 주간은 업무를 시작이 예정에 없었으나 신이 나서 새로운 직업을 얼른 시작해보고 싶어했습니다.

Mr. Acosta는 경찰관 재직 당시 경직된 태도와 법집행(경찰) 동료들을 뚫어지게 응시하던 습관을 그대고 가지고 있으며 처음엔 검사가 되려고 로스쿨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직 가능성을 잠시 봤을 때 전망이 어둡자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곳의 변호사 시장은 약간 나은 편이었습니다. 직업제의도 몇 번 받았지만 무보수 무복지혜택이었습니다. 책상과 명함만 파주는 식이었습니다. 그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은 파트너들과 반반으로 나눠야 했는데 그들로부터 그에게 돌아오는 건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자기 사무실을 내기로 했습니다. “나는 수입을 나눈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면 나 자신과 수입을 나누려고요.(내가 번 건 내가 챙기려고요.)

사실 그의 수입을 나눌 사람들이 있다. Mr. Acosta는 최근 또다른 Valparaiso로스쿨 학생인 Erica Melendez와 약혼했는데 그녀는 올 봄에 졸업해서 이민노동자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할 예정이다. 둘이 합쳐서 거의 50만 달러의 빚이 있는데 사무실도 두 개를 운영해야 하고 Ms. Melendez의 5살 짜리 딸도 키워야 한다.

그러나 Mr. Acosta와 스페인어가 유창한 Ms. Melendez는 사정이 나은 편인 것이 다른 학교 동기들은 시장성 있는 특화기술도 없어서 개인 사무실도 못 낸다.

그날 오전, 다섯명의 Valparaiso 로스쿨 학생들이 점심식사차 캠퍼스 근처 멕시코 식당에 모였다. 대화 주제는 Valparaiso 로스쿨 학생들이 최근 몇 년간 열심히 준비해온 변호사 자격증을 딸 것인가 취업을 할 것인가에 관한 거였다.

Ethan Legg라는 학생은 자격증을 따기만 하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의 동기 Daria Anderson는 연봉으로 4만 달러 이하 받고 커피전문점(스타벅스)에서 일할 거면 뭐하러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Ms. Anderson은 자신과 두 아이를 위해 집을 사려고 계획중이었다가 로스쿨에 합격했다. Bloomington에 있는 인디애나 대학을 졸업했는데 장학금 덕에 빚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10년간 다양한 일을 하면서 간신히 일만 달러쯤 저축했다. 로스쿨이 재정압박이 될거라는 건 알았지만 포기하면 후회할 것 같았다.

“누군가의 사무실에서 아무 책상에나 앉아 아무 일이나 하고 앉아서 ‘일을 관둬야 하나?’라고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그녀가 말했다.

요즘, 그녀는 십만 달러 이상의 빚이 있고 구직도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법률직에선 우선수위가 될 만한 것이 거의 없어서, Ms. Anderson은 소위 로스쿨 졸업자를 우대해주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기업이 납품업체들과 계약을 할 때 조사하고 협상하는 일입니다. 초봉이 높게 잡아 5자리일 것 같지만 그렇게 일하다보면 승진도 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Ms. Anderson와 같은 학생들에게 문제는 Valparaiso로스쿨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구직시장이 포화상태냐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Mr. Acosta에게 사무실공간을 임대해준 법률동업자인 Mr. Lucas는 그 지역내에서의 지나친 변호사 과잉공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긴 하지만요.

문제는 모든 최근 로스쿨 졸업자들에게 구직 시장은 비교적 포화상태여왔다는 점입니다.

10년 전, 상위 10위~15위 로스쿨 졸업자들의 대다수가 대형 로펌에서 풀타임직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Paul F. Campos의 말이며 그는 Boulder에 있는 콜로라도 대학의 법학교수이며 최근 로스쿨 졸업자들의 경제전망에 관한 광대한 내용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하지만 로펌 직들이 씨가 말라가면서 많은 졸업생들이 중견 로펌에서 낮은 보수직이라도 얻으려고, 그 로펌들마저 규모를 줄이자 이전 세대들은 쳐다도 안 봤을 특정 공무원직을 놓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게 일자를 더 없애고 있어요.” Mr. Campos said. “법률직 전반에 파동효과를 가져와서 북서부 인디애나의 작은 로펌은 최근 졸업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공짜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월급은 못 드려요.”

로스쿨들은 이런 모든 현상을 이상하리마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많은 로스쿨들은 법학위가 필수는 아니지만 선호되어지는 직업전망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 Ms. Anderson가 찾고 있는 그런 직업이겠죠. 하지만 그 카테고리의 애매모호함을 고려했을 때 이런 직업들의 수를 절반까지 낮춰도 잘 봐주는 거라고 Mr. Campos가 말합니다.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로스쿨 졸업생 우대직업쪽으로 눈을 돌리게끔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Del Wright Jr.는 Valparaiso 로스쿨 세법 교수이며 학교에서 가장 인기있는 교육자중 한명입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저당권을 삽니다.’ —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는 말을 이어가면서 재산차압권 매수인들이 저당권 해제 수수료 뿐 아니라 주가 강력하게 부과하는 이자율도 벌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장사꾼 기질은 있지만 실력있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그런 걸 관심있게 살펴볼지도 모르죠.”

‘엉망진창입니다.’

Valparaiso로스쿨은 캠퍼스의 남서쪽 모퉁이에 있는 두 개의 건물입니다: 한 개는 고르지 못하게 삐죽삐죽 삐져나오며 쭉 뻗어있는 갈색 벽돌 건물로 마치 직원들로 넘쳐나는 연방 정부가 연상되고 다른 건물은 작은 규모이지만 훨씬 격조있는 붉은 벽돌로 메인 지구 맞은편 분화구모양 모퉁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Bruce Berner는 로스쿨에서 장기 근속한 법학교수이자 부학장으로 2014년에 은퇴했지만 캠퍼스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건물복도를 거닐면서 Mr. Berner는 수업매수제도를 수락했다가 가을학기에 복귀하지 못하게 된 동료들의 사무실을 가리켰습니다. “Ivan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그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최근 임시 학장으로 근무했던 Ivan Bodensteiner 교수에 대해 말했습니다.

Mr. Berner가 Valparaiso로스쿨 교수로 1971년에 왔을 때 그는 9명 교수중 한명이었고 학교는 주로 법 교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에서 말에 학교는 법학 장학금에 점점 더 중점을 두었고 그런 장학금을 유치할 수 있는 교수들을 채용했죠. 전국에 걸쳐, 많은 로스쿨들이 비슷한 진화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로스쿨 교수진 평균치가 이 때쯤 성장하기 시작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교수들은 하나같이 연구시간을 벌기위해 강의시간을 더 줄이고 있었죠. Mr. Berner가 말하길 그는 매년 15 혹은 16 학점을 가르치다가 — 보통 5개의 수업 — 12학점 이상은 하질 않았습니다. 모든 로스쿨은 하바드와 예일을 따라하는 듯 했습니다. (Valparaiso 로스쿨은 교수진의 성장이 부분적으로는 미국 변호사협회가 학교의 교과과정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하라고 요구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로스쿨들이 입학비를 올려서 추가비용을 충당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건전한 변호사에 대한 수요를 등에 업고 빠르게 인상되는 수업료에도 학생들은 대부분의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비용을 정부로부터 빌렸고 대부분 비교적 쉽게 갚을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 지원은 그 후 20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Valparaiso로스쿨에겐 고급화전략이 바라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북 인디애나에서 굳건한 명성을 오래 누려오며 많은 판사, 정치인, 경제계인물들을 배출해왔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쿨 입학시험 평균점수가 오르기 시작하며 150점을 상회했는데 이는 전국 응시자들의 대략적인 평균치 점수였습니다.

“절정기였던 80년대나 90년대에는,” Mr. Berner가 말합니다, “상위 10% 학생들도 언제든지 원하면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시카고는 물론이고, 워싱턴 수도에서도 뉴욕에서도.”

2004년, 전 대통령 George H. W. Bush가 125주년 학교기념식 갈라쇼에서 연설했습니다. 바로 이때쯤, 많은 로스쿨들처럼 Valparaiso도 최정상의 경쟁력에 근접했습니다. 로스쿨 지원자들은 2004년 전국적으로 100,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절정에 이르고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Valparaiso로스쿨의 경우, 두 단계로 곤두박질 쳤는데 지원자들이 2007년 3천명 이상에서 2009년 1600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는 부분적으로 선발 전략의 변화 때문이긴 하지만 그 후 몇 년간은 1,200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 두 번째 하락 이후, 교수직과 행정직들은 우려가 되었습니다. “내가 입학부장이었는데,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Mr. Berner가 말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입학부가 고민된 건 학생을 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략 현재 규모를 유지하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자도 받을 것인지였습니다. 결국, 학교는 후자를 선택했고 Mr. Berner가 시인하는 바에 따르면 그 결정이 전적으로 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학생수가 줄면 수입도 줄기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중앙행정부에서 선발학생수를 올리라는 압력이 많았습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학장인 Mark A. Heckler의 말로는 입학결정은 전적으로 로스쿨의 권한이지만 예산은 학교가 직접 지원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2014년까지, 그 전략의 한계는 명확해졌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이 인디애나 변호사시험을 통과하는 비율을 보고한 수치를 보면 전부터 떨어지긴 했지만 전년도 77%쯤에서 61%쯤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론상으로 일자리가 있어도 많은 학생들이 그 주에서 변호사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Andrea Lyon은 로스쿨 학장으로 첫 학기를 막 시작했을 때 모든 3학년 학생들을 집합시켜서 그 수치를 보여주고 학교가 제공하는 변호사시험 보충수업을 들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소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2015년도에 졸업한 Chris Freiberg의 말입니다.

(“이 문제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Dean Lyon의 말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그걸 혼란이라고 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시험통과율은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비율로 일반적인 로스쿨 입학점수를 예견해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 입학기준을 낮추면서 평균시험점수가 떨어지니 변호사 시험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Valparaiso 로스쿨은 사실상 경제거품 수축기에 묶여있었고 대부분의 로스쿨들도 마찬가지인데 신경을 더디 쓴 건 법학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때문이었습니다.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지원자들은 결국 전국적으로 40%정도 급감했고 Valparaiso로스쿨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경제 거품이 터지고 있다는 증거는 일류 학교들이 낮은 순위 학교의 학생들을 1학년을 마친 후 가로채간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인디애나 대학으로 갔습니다,” Valparaiso로스쿨의 Levinson교수의 말입니다. “2-3명쯤의 우등생들이 노트르담(로스쿨)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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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을, 중앙 행정부는 로스쿨을 정밀하게 손 볼 몇가지 방법들을 놓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좀더 과격한 대안들로는 로스쿨을 폐쇄하거나 다른 학교와 합병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 운영진은 학교규모를 줄이는 걸로 족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그 시점쯤에 교수진측에서 반발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금마련을 못할 사람들의 돈을 취하는 건 비도덕적인 거 같습니다.” 학장 Lyon의 말입니다. “완전 잘못이죠.”

Mr. Berner는 나름대로 2009년 침체이후를 돌아보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다들 의도는 좋았는데. 돌아갈 수 만 있다면, 좀 더 과감하게 입학거절을 했어야 했습니다.”

지난 학기 Stephen Wilks 교수의 안전거래 수업에서 선두를 차지한 “대박군단”이라 이름붙인 5명의 학생들이었습니다.

Valparaiso로스쿨에선 바로 이 대박군단들이 교수들이 옳게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 학생들은 뛰어난 지성에 수업준비는 철저합니다.

동기들 중에선 흔치 않게 그 다섯 명중 네 명이 졸업도 전에 일자리를 확보했고 그 중에 아이오와 주에서 온 어깨가 넓은 Jeremy Hahn도 포함되 있습니다. 그는 Des Moines에 있는 대기업 고문변호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Mr. Hahn과 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그를 어디다 데려다 놓아도 성공할 거라는 겁니다. 동기들 중 거의 최상위 일뿐 아니라, 경제법 모임 회장, 학생 법 저널주 편집장, 그리고 졸업지도 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Wilks교수가 그의 학생들에게 담보에 대한 애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했더라면, 이번 에세이 질문에서 1/3의 점수가 깎여나갔을 겁니다.”그가 학생들을 부드럽게 나무랐습니다. 후에 Mr. Hahn이 답을 알았는지 물으니 그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자고 이목을 끌고 싶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Valparaiso 로스쿨이 학급규모를 줄인다는 건 앞으로 Mr. Hahn과 그 무리들과 같은 학생들로 채울 거라는 건 쉽게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완전히 제대로 된 결정이었겠지만 현실은 그럴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Valparaiso로스쿨이나 다른 하위 학교들이 Mr. Hahn같은 학생들을 데려오는 건 상당한 장학금제안인데 이런 장학금을 충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다수의 다른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 전혀없이 수업료를 제대로 다 받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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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이렇게 제값 다 내야 하는 건 대안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St. Thomas 로스쿨의 로스쿨 경제학 전문가인 Jerome M. Organ교수의 연구를 보면 시험점수와 학부 학점이 낮은 학생들이 우등생들에게 장려금을 주는 셈입니다; Valparaiso로스쿨처럼 3, 4등급 학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Mr. Hahn같은 학생이 아닌 이 변두리 학생들(점수가 그저 그런데 마지못해 받은 학생들)이 수업료를 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것 같은 이유는 매우 단순한데 괜찮은 학생들이 너무 없어도 학교의 모집인원은 여전히 많아서입니다. 로스쿨 분석가인 Matt Leichter가 집계한 미 변호사 협회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지원자들이 2010년 이후로 전국적으로 거의 40% 가량 하락했는데 입학율 하락은 30%밖에 안 되고 풀타임 교수진 숫자 감소율은 15% 이하입니다.

그런 상황이니, Valparaiso같은 로스쿨은 본질적으로 다음의 선택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변두리 학생들을 대거 받던지 아예 문을 닫던지.

Organ교수는 일부 로스쿨들이 사실상 문을 닫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치대와의 유사성을 끌어내며 치대도 1970년대와 1980년대 지원율에서 비슷한 붕괴과정을 겪으면서 1990년대초 전체에서 10%정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Valparaiso로스쿨은 무모하더라도 더 많은 학생들을 받겠다는 현실을 행정부는 딱히 숨기지도 않습니다.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능적이고 사려깊은 선택을 해야겠지요.” Lyon 학장의 말입니다. “가르친 경험이 있으면, 누가 더 잘 하고 싶어 하는지 꽤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거면 많은 부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Valparaiso 로스쿨 졸업생 Sarah Tapia는 어렸을 때 감옥에 드나든 두명의 남매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때 그런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죠. “평생을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인종 때문에 정의를 공정하게 구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녀는 Goshen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고 두 개의 로스쿨에 합격했습니다: Valparaiso 로스쿨과 북 캐롤라이나의 영리학교인 샬롯 로스쿨인데 이 학교는 2011년도에서야 미 변호사 협회의 완전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Ms. Tapia는 Valparaiso로스쿨의 첫 학기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후 학점이 꾸준히 올랐다고 합니다. 졸업 후 변호사 시험 준비수업을 들었고 엄청난 빚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종일 공부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자 그녀는 Meijer 의류부서에서 일하면서 저번 2월 재시험준비를 했는데 그 마저 떨어졌다고 합니다.

Ms. Tapia는 키가 작고 긴 갈색머리를 가진 여성으로 말할 때 아래를 내려다 보는 습관이 있는데 그렇다고 확신부족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녀는 Netflix사의 다큐시리즈인 “살인자 만들기”를 보라고 권하는데 Steven Avery라는 남자의 살인죄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영상물입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로스쿨에 간 겁니다.”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위험부담이 큰 지원자를 검토해야하는 입학부의 관점에서 Ms. Tapia는 마음을 잡아끄는 사례였을 겁니다. 대학을 졸업한 것조차도 이미 그녀에겐 큰 장벽을 넘은 겁니다. 법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분명합니다.

Lyon학장의 말로는 그녀가 그렇게 갈구한다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닌 성공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두 번이나 시험에 떨어졌어도 합격할 때까지 계속 변호사 시험을 치르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녀는 언젠가는 변호사업무를 볼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빚이 너무 많고 그녀의 일로는 그걸 메꿀 수가 없습니다.

“왜 Valpo로스쿨은 하버드 로스쿨과 비슷한 경제 구조가 없죠?” 최근 로스쿨 졸업생 전망에 대한 전문가인 콜로라도 대학의 Mr. Campos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완전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같은 수업료를 메겨야 하는 거죠.”

두 세대 전이였다면, Ms. Tapia같은 사람은 Valparaiso에 입학해서 법 관련 경력이 미비해도 재정상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요즘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Valparaiso로스쿨과 같은 기관들이 명백히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면에서 교육 쪽에 지나친 욕심을 냈다는 겁니다.” Mr. Campos가 말을 이었습니다.

Ms. Tapia가 로스쿨 진학 결정에 후회는 없었는지 묻자 그녀는 때로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라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그런 순간들은 금방 사라져갔습니다

“내 법 학위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빚은 빼고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뒤늦게 닥쳐왔던 주택거품 시기에, Countrywide Home Loans은 그 당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택금융회사로서 새로운 대출 상품을 내 놓았습니다. 그 은행은 그 상품을 “고속수영레인,” 또는 H.S.S.L., 또는 좀더 적절하게 “후딱”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융자사들처럼 Countrywide도 융자들을 월가은행이나 Fannie Mae와 Freddie Mac라는 두 주택담보대출 거물회사에 팔면 그들은 그 융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투자자들에게 되팔았습니다. Fannie와 Freddie는 그 대출건들을 지급보증했기에 최고수준의 융자건들만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쯤에, 높은 신용등급의 차용자들은 더 줄고 있었고 Countrywide는 수입과 이윤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새 대출 상품인 “후딱”이 Countrywide의 융자개시를 간소화시키면서 심사팀원들은 건너뛰고 융자검증단을, 전에는 차용인들의 질문에 답하는 권한도 없다고 여겼던 걸 융자 신청자들을 검토하는 일에 투입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Countrywide는 융자금 반환 보장을 위한 대부분의 조건들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Countrywide는 Fannie나 Freddie에는 이와 관련해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Countrywide의 중견급 임원들은 계속 상급 임원들에게 융자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원들은 허위로 융자정보를 기재했고 때로는 서류상으로 차용자들의 수입을 더 높여서 대출을 통과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Countrywide는 그 융자들을 주택금융거물회사들에 팔아치웠습니다.

한번은 Countrywide의 심사팀장이 보낸 당황스러움이 담긴 이메일에는 직원들의 질문리스트가 담겨있었는데 그 중엔 “융자들을 팔라는 건 더 이상 융자수준은 신경쓰지 말라는 말입니까?”였습니다.

연방검사들에게 그리고 맨해튼의 배심원단에게 그 “후딱”상품은 사기나 다름없었습니다. 2013년까지 미국 은행이 Countrywide를 인수를 마치면서 사기죄 적용을 받아 추후 12억 7천만 달러를 정부에 변제할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미 연방고등법원은 그 판결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독립체가 (이 사례에선 은행이) 순수한 마음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추후에 그 계약 상대방을 속인 거라면 사기죄가 되는가? 세 명의 판사 단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은행은 더 이상 판결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은행은 금융체계 붕괴에서 드문 결과였습니다: 금융위기를 불러온 행동을 했던 회사에 법정이 책임을 지웠습니다. 뉴욕 남부지역의 미국 연방지방검찰청이 2012년 그 사건을 기발한 전략으로 기소했는데 미국은행을 1980년대 말 저축 및 대출위기에서 비롯된 법인 금융기관개혁·회복·집행법안 혹은 FIRREA라 불리는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실제로 Rebecca Mairone 개인을 Fannie와 Freddie에 대한 사기죄에 결부시켰습니다. 그 사건이 형사행위라기 보단 민사행위였지만 요즘치고는 드물게 실제 재판까지 갔고 배심원단은 미국은행과 Mairone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등법원단의 판결은 Mairone에 대한 무죄판결을 뒤집었고 Mairone의 백만달러 벌금 판결을 날려버렸습니다.)

항소법원단은 주요한 사실들을 정부가 묘사한대로 받아들였습니다. Countrywide가 의도적으로 계약위반한건 인정하면서도 사기는 아니라고 판결을 한 셈입니다.

그 판결문을 쓴 Richard C. Wesley라는 George W. Bush때 임명된 판사는 또다른 Bush 임명판사와 오바마 임명판사와 함께 찬성 만장일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사기의 성립은 사기의 표시가 있었고 그 당시 계약자의 사기의도가 있었을 때이다,” [원문에는 이탤릭체로] Judge Wesley의 판결문에 쓰인 바로 만약 사기가 “계약상에서 이루어진 약속”에 근거한다면 사기를 주장하는 측은 계약 실행당시 사기의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 계약직후의 고의적 위반의 증거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

정부는 Countrywide의 사기의도를 입증하는 일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Fannie 그리고 Freddie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Countrywide의 의도는 올바르거나 아니거나. 결과적으로, 법원은 논쟁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당시의 확정적인 허위표시증거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Samuel Buell이라는 듀크대 법학교수이자 곧 출간될 책인 “자본 범죄: 미국의 기업시대의 비즈니스 범죄와 처벌”의 저자가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학자들에게 그 판결은 말도 터무니 없었습니다. “처음엔 선량한 의도였으면 나중에 사기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논리입니까?” Brandon Garrett라는 버지니아대 법학교수이자 “너무 거물이라 감방에 가지 못한다: 어떻게 검사들이 기업과 타협하는가”의 저자가 물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고 문제많은 방침입니다.” 덧붙여 말하길 “고등법원이 피해자들을 변호사들에게 맡겨버리는 셈입니다.”

미국 검사 Preet Bharara에게 그 법원판결은 기업범죄에 대한 노력에서의 또다른 방해물입니다. 2014년, 고등법원은 미국연방지방검찰청의 주력 사건이었던 내부자거래사건중 하나를 뒤엎으면서 관련법을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이 판결을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해 볼 법도 합니다. 법원(재판부) 스스로가 종종 저지책이 되어 검사들이 성난 대중에 동요하는 걸 막는다고 봅니다. 1990년대, 고등법원은 몇 개의 분명한 월가 기소 건들을 무효화시켰는데 기소 제기한 Rudolph Giuliani는 80년대에 남부지역 검찰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상황이 Bharara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는 (Jeffrey Toobin이 최근 잡지에서 기사화했듯이) 판사석의 반감을 사왔고 일부 판사는 노골적으로 공격적이고 오만하다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검사들 측에서 종종 들려오는 소리로는, 그 판결은 자신들이 금융위기관련 대형사건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법규상의 증거기준을 맞출 수 없게 때문이라는 주장을 확고하게 해주기도 한다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법하고 공정하게 재량껏 민사사건으로 가져간 것이고 명백하게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을 잘 아는 한 전직 검사의 말이었습니다. 이 검사의 말로는 “그 판결은 정말 이상하고 힘빠집니다.”

금융위기 후 강경조치에 관해서 끊임없는 비난을 받는 단속자(검사)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건 금융위기사건들을 기소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직 검사의 말입니다. “항소법원은 동의하지 않고 이제 배심원단 앞에서 재판이 이뤄진 주요사건을 무효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우리 검사들이 우유부단하게 금융위기 사건들을 다룬다고 비난받지만 항소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검사들을 너무 공격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사건 기소 실패를 욕하는 사람은 법체계가 명백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판결이 영향을 미치는 건 정부가 주택융자남용에 대해 대부분의 업계 최고 금융사들에게 부과한 그 많은 수십억 달러의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어차피) 당사자들(정부와 금융사들)은 자발적으로 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라는 건 정의라는 면에선 매우 탐탁지 않습니다. 회사들과 그들의 변호인단측은 정부가 말도 안되는 금액을 뽑아내는 건 회사들이 협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대중은 회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순이익에 거의 영향을 주지도 않을 벌금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이 판결후, 정부는 이 사건 관련 법정공방에 더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은, 정부가 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타협으로 처벌 및 벌금을 끄집어냄에 느슨해질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기업에 새로운 종류의 방어수단을 준 셈입니다: 그들의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사실 사기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격.

2012년 늦은 저녁 여름, 연구원들이 캔사스의 로렌스에 있는 한 술집밖에서 서있었습니다. 그들을 고용한 사람은 Laura Van Berkel이라는 캔사스대 심리학부 대학원생으로 음주가 공평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집을 나올 때 연구원들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자원에 대해 통제 혹은 지배하는 것이 삶에서 중요한가에 대해 9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게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예상한 것은 수직계층적(차별적) 사고를 극복하려면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 그래서 결과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은 인지력의 약화로 평등주의적 사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 보고에 따르면 보수주의자들인 자유주의자들보다 계급(차별)이나 권위를 더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Van Berkel이 Chris Crandall와 다른 동료들과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술집밖에서 인터뷰한 107명의 실험대상들이 계급(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놓고 본다면, 술취한 사람들은 더 보수주의적인 응답을 했고 반면 멀쩡한 사람들은 더 자유주의적인 대답을 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몇 년 동안, 그 연구팀은 5개의 실험을 더 해나가면서 계급(차별)에 대한 정신적인 노력과 옹호사이의 관계를 파헤쳤습니다. 각 사례에서 알게 된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이 산만해져 인지력이 약화되면 사람들은 계급(차별)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머리속에 바로 떠오르는 생각”을 유도했어도 오히려— 즉, 응답자들이 생각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 사람들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Van Berkel의 연구 목적은 계급(차별)이 얼마나 우리의 정신영역에 자리잡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녀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많은 상황에서 계급적(차별적)사고는 의무불이행이라는 점입니다; 주의깊게 생각할 시간, 여력, 성향이나 능력이 없으면, 더 많은 힘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분고분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의 논리가 맞다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경향을 규정하게 된 셈입니다. 예를 들어, 일할 때 시간압박을 받으면 의견을 골고루 듣지 않고 그 곳에 있는 사람들 중 제일 힘 있는 사람에게 동조하게 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Van Berkel의 연구가 보여주는 건 공평해질 수 있는 마음상태입니다. 명확한 사고할 수 있고 여가 중에 있다면 좀 더 공평한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결과들은 공평에 대해 흥미롭게 시각을 부여합니다 — 마음상태의 결과. 하지만 그건 일부부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을 개별적인 존재들로 개념화하는 반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상태를 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술집에서, 일자리 면접에서, 그리고 교회설교시간에 매우 다르게 행동하는 걸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인성장애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른 거고, 그 사람은 그에 맞게 행동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공평과 계급(차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떠한 사회적 환경이 두 개의 다른 대상중 하나를 차별하게 하는지 질문해 보는 겁니다.

Christopher Boehm은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문화인류학자로서 종을 넘나드는 각도에서 이 질문에 접근해왔습니다.

Boehm은 Jane Goodall 연구 센터를 이끌고 있고 인류와 영장류계를 연구해왔습니다. 1999년, 그는 이제는 명작이 된, “숲속에서의 계급”이란 책을 출간했는데 인간 사냥-채집꾼 및 종적사회를 보노보스, 침팬지, 그리고 고릴라 종족을 비교한 책입니다. Boehm의 말대로라면 이간과 진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종족들이 인간보다 훨씬 더 계급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침팬지 사회에서 힘의 지배는 인간들 사이에서 보이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왜 종족 및 사냥-채집 인간 사회가 더 공평한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 그럴듯한 답은 성격적인 차원에서 인간은 원숭이류보다 더 공평하다입니다. Boehm은 이 생각에 대한 증거를 그다지 내놓고 있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침팬지처럼 대부분의 인간도 힘을 원하고 지배받는 걸 싫어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종족 인간사회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더 공평한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간과 침팬지계의 사회적 구조는 동일합니다—피라미드적인 사회구조로 딱 한 명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으뜸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Boehm의 말로는 모든 영장류가 비슷한 작용으로 지배된다고 합니다. 어떤 한 개인이 계급에 오를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힘이 차지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분개하겠죠. Boehm은 그런 사회에서는 세 가지 잠재적인 결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분쟁으로 신입들이 계속 노골적으로 힘의 자리를 얻기 위해 권력자에 대항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안정적인 지배인데 권력자가 지속적, 영구적으로 나머지를 지배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공평하게 안정적인 사회구조로 Boehm이 “역 지배계급”이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피라미드 구조의 하위계층들이 서로 뭉쳐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잠재적 주인을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도, 지배는 여전히 작용합니다. 단지 아래로부터 오는 집합적, 지속적 지배라는 점이죠.

침팬지, 보노보스, 그리고 고릴라들은 안정적인 역-지배 계급을 얻고자 투쟁합니다. 이따금씩 (피라미드식) 계급구조를 갈아엎기도 하지만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권력자가 강하고, 똑똑하고 사회적 연계가 좋다는 것이 문제죠. 그들을 전복시키고 다시 권력을 얻는 걸 막으려면, 강력하고 지속적인 위협이 필요한데 인간이 아닌 영장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Boehm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가 연구한 종족 및 사냥-채집인 사회에서는 발사무기(포탄, 미사일 종류)의 개발이 공평한 성장 및 유지에 중요합니다: 약한 자들로 인해 강한 자들이 더 큰 위협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다른 영장류사회보다 더 공평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기는 공평함을 지속시켜주기에 충분히 않습니다. Boehm이 발견한 사실은 정말로 새로한 사회질서를 잘 유지하려면, 피지배층이 서로를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안정적인 사회유대감을 가지고 함께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므로 Boehm에겐 공평함 유지에는 분명히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직 인간들만이 긴 기간 동안 지속하기에 충분한 소통을 합니다. Van Berkel가 그녀 나름대로 보여주는 바는 우리가 단계적인 이유로 계급모델로 초기화 되는 이유는 권위에 대한 존경은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구결과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권력으로의 편향은 덜 신중하고 좀 더 동물적인 자아에 순응하는 경향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Van Berkel과 Boehm의 연구로 보여진 작금의 사회는 계급(차별)이라는 태만상태를 고수하도록 부추깁니다. 알다시피 가난한 사람들은 인지적인 피곤상태에 있는데 돈, 음식, 주택, 그리고 다른 기본적인 생존에 지속적으로 정신을 쏟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다보니 정신이 산만한 상태입니다. Van Berkel의 연구가 밝히듯 공평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려면 차분하고 맑은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요즘의 빠르고 산만한 세상은 계급(차별)적 생각에 빠지게 한다는 말도 그럴싸합니다. 한편, Boehm의 연구가 신뢰, 소통, 그리고 함께 미래를 공유한다는 전체의 믿음을 지속적인 공평을 기대해 볼 만한 사회적 요인으로 규명하긴 했지만, 현 시대는 점차 대립되고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연구는 지배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스스로 유지되도록 하는지 보여줍니다. 매우 계급(차별)적인 사회의 권력자가 되어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작정한다면 세가를 원하게 됩니다. 첫째, 사람들이 그 권력을 무서워해서 권력을 전복시킬 엄두도 못 내게 하고 싶어합니다. 둘째, 사람들의 마음을 -잠재적으로 그들의 신체를- 철저히 지배해서 정신적으로 피곤해져 공평과 정의보다는 계급(차별)과 권위로 마음이 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지배층들이 의미있는 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혹은 가능하다면 결국 서로를 믿는 걸 꺼림칙하게 만듭니다. 분란이 아군입니다. 권력은 힘없는 사람들을 겁먹고, 생각 없이 혼자 있게 하고 싶어합니다.